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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검찰, 박근혜 영장 청구로 ‘법의 지배’ 천명하다
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‘법 앞의 평등’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‘법의 지배(Rule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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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특수본, 첫 과제는 ‘최순실 공소장 변경’
검찰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등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. 지난해 최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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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 “대가관계 입증 보완” … 박상진 사장도 영장
박영수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구속영장 청구(지난달 16일) 때는 없던 2개의 혐의를 추가했다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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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특검의 무리수 … 이제 ‘깜깜이 영장’까지 치는가
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.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일 만이다. 일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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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변호인 "검찰,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"
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"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"이라고 비판했다.유 변호사는 "앞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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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변호인 "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…특검 대비"
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.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'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'을 통해 "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